Document - Corée du Sud. Le processus de renouvellement d'un mandat au sein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humains manque de transparence

국가인권위 위원장 연임과정 불투명해

국가인권위 위원장 연임과정 불투명해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이 발표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고 발표했으며, 현병철 위원장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은 시민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속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이나 경찰 수사방법,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허위사실유포”혐의로 MBC PD 수첩을 상대로 한 검찰 및 경찰 수사 논란, 2010년 5월 공식 방한했던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대한 당국의 사찰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인권기구는 인권 보호·증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인권위원의 임명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반복해서 표명해왔다. 시민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 없이 인권 관련 경험이 거의 없는 인권위원들이 임명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과 법에 근거해 진실성을 갖추고 불편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시민사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투명하게, 인권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국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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